사드 환경평가 8월말~9월초, 환경부 "28일 불가능"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8월말이나 9월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판단을 끝내기는 불가능”이라며 “원칙에 맞춰 철저히 진행하자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한 항목 3개 중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초미세먼지(PM2.5) 항목에 대한 측정치 조사가 이날 마무리된다.

나머지 성주지역 외부기지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는 지난 23~24일 이미 환경부에 접수됐으며 현재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민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대행업체는 동·식물상 추가조사와 PM2.5 측정치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기관이 국방부에 제출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방부를 거쳐 동·식물상 추가조사, PM2.5 측정치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제대로 조사·측정이 이뤄졌는지,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다시 검토 의뢰한다. KEI는 이 과정에서 외부 생태 및 기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사드 배치로 인해 동·식물에 영향을 주거나 PM2.5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방부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환경부에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후 더 이상 보완을 요청할 사항이 없으면 내부 결재라인을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시간만 따져도 이번 주 초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기가 어렵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KEI가 보고서나 검토를 서두른다고 가정해도 8월말 혹은 9월초에 결정인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강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