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행 통신료 인하, 국회서도'난색'

"분리공시제, 요금인하 무관" 과정위에서도 신중한 입장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는 야당 의원들 일제히 부정적
"정책 재점검을" 목소리 확산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일부로 내세우고 있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작 국회가 도리질을 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업계 설득 없이 밀어붙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소통도 등한시한 채 '대통령 공약'만 밀어붙이면서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업계.국회와 각각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백화점식으로 꺼내놓은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통신정책..법 개정 필수지만 국회선 '부정적'

28일 국회 및 녹색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정위)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예고에 나선 보편요금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정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보편요금제에 대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정위 소속 국민의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무작정 달려들고 있지만 절차적 수단이 완비되지 않은 이상 위법소지가 있다"며 "현행법상 요금인가제 등 절차가 있는데 보편요금제라는 별도의 법안을 내서 업계를 옥죄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소송 여지를 남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과기정통부에 미션이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성과에 조급증을 내는 것 같다"며 "여야와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시민단체 여론에 결부된 단기 정책에 매몰돼 매번 정책 스텝이 꼬이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통신요금인하 효과 없고 시장혼란 야기

분리공시제는 통신요금인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회 과정위 측 입장이다.

과정위 측 전문위원은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분리공시는 단말 제조업자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체계 및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정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반면 '장려금'은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원금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과정위 전문위원 측은 또 "지원금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현 시점의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동통신요금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규제의 변화가 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신중론을 내비쳤다. 전문위원은 이어 "분리공시 도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정위 파행도 문턱으로 작용

게다가 과정위가 파행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정위는 20대 국회 16개 상임위(운영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제외) 중 유일하게 2016년도 정부 결산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단 2회만 열어 '식물 상임위'란 낙인이 찍힌 상태다.

상임위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 간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정위 한 관계자는 "공영방송 문제나 통신요금 문제 모두 정부가 국회와 소통없이 과도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통신요금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이슈몰이만 될 뿐, 법안소위 논의는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