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AI·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반구축에 신규예산 대폭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원천기술개발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위해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강화에도 올해보다 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위한 신기술 투자에 신규예산 집중
29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원으로 올해보다 0.9% 늘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8% 증액된 1조 1756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에 신규예산중 가장 높은 액수인 48억원을 책정했다. 또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 예산도 올해보다 156억원 많아진 244억으로 증대됐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발전 중인 인공지능 분야의 신규 연구 주제를 개척하고, 국내 경제·사회에 높은 파급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을 지속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차세대 IoT융합기술개발을 위해 47억이 새롭게 책정됐으며,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을 위해서도 45억이 신규로 배분됐다.

원천기술확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먼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이 높아진 112억원이 책정됐으며,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에도 21억원이 분배됐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선인터넷 고도화 분야의 '10Giga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이 정부안에 새로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신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5개 증가해 450억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SW융합기반서비스R&D지역 확산을 위한 예산을 70억 신규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학자 육성 및 기초연구지원
특히 정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보다 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했다.

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96억원 증가한 866억원을 투자하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가프로젝트에 과기정통부도 올해보다 18억증가한 96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한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4200개를 구축하는 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마창환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