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대비 0.6% 감액된 4조 946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 27억원(2조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 21억원(1958억원 편성) 증액됐다.
우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한다.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t,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3→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67억원)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22만t)을 마무리하고,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개장한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바다숲을 지속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1→2.2조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60만원)한다.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을 건조한다.
경기만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13→16억원)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17억원)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t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로 투입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인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펀드 250→300억원, 이차보전 76→86억원)을 확대하고, 기존 27개 국가보조항로 외에 추가로 10개의 적자·접경지역 항로까지 운영비(24억원)를 지원한다.
연안침수 대응을 강화(641→670억원)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노후시설 등 항만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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