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고리 공론조사 어떤 결론도 존중..스마트시티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부처간 협력과 주요 협력분야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및 국토부와 환경과 안전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함께 핵심정책 토의를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세 부처는 부처 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얘기할 정책과제들을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돼 있다.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이날 정책토의에 대해 문대통령은 "다른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에 나서고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처간 결합 분야로 에너지 정책과 물관리 일원화,스마트시티 조성사업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개 부처가 함께 협력할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장관, 원안위원장, 각 차관, 실·국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조실장, 총리 비서실장, 행안부 차관, 기재부 기조실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민홍철 국토위 간사, 한정애 환노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정무·일자리·경제·사회수석,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산업정책·균형발전·주택도시·기후환경·통상·정책기획·정무기획·국정기록·의전·제1부속비서관, 재정기획관, 대변인 등이 대동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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