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2018년 교육부 예산안
68兆로 전체 예산의 15.9%.. 누리과정 전액 국가서 부담
거점 국립대 1000억 지원.. SW 등 4차산업 인재 양성

내년도 교육예산은 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예산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국립대와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예산 10.6% 증가…유아보육비 127만5000명 지원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예산 68조1880억원은 전체 정부예산의 15.9%로 올해(15.4%) 비중보다 확대된 규모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2조586억원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유아교육비의 보육료 지원액은 3조8927억원으로 127만5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의 경우 총 53 450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조578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2조9317억원 대비 6조6262억원(15.4%) 증액된 49조5579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경우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대학원 특화 창업펀드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공 분야와 창의연구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둬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대상을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도 추진, 내년 1059억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6개를 신설한다.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은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산업 교육 지원강화…교육급여 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6억여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을 6억여원 증액했다. 융합형 과학기술인재양성 기반구축에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에는 26억1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 증액했다.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650억원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개인기초연구 분야도 전년보다 450억원 늘린 3484억원으로 늘리고, 창조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에는 95억원,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에는 105억원을 각각 확대 지원한다.

대학창업펀드에는 전년보다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신설해 24억원을 지원, 4개 대학원에 각각 6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 1282억원보다 30억원 증액된 1312억원을 지원해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각각 60.2%, 154.9%씩 늘린다.

소외계층 중 영재교육발굴을 위해 12억7000억원을 신규로 편성, 500명가량을 선발해 지원한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