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대비 6천여실 신규 숙박 인프라 구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 다양한 교과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확산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키로 했다.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을 완료해 총 6000여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대회기간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예술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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