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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구성,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법 찾는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22:22

수정 2017.08.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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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등 해외기업 망사용료.세금 한푼도 안내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참여 이달 첫회의 열고 논의키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준비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 이미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으니 잘 준비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통신망 무임승차 등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실제 역차별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범정부 TF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역차별 문제 집중 조사하는 범정부 TFT 뜬다

8월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9월 중으로 인터넷 기업 역차별을 조사하는 범정부 TFT가 출범한다. 이미 각 부처에서 역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어야 제대로 된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범정부 TFT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지난 8월 2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준비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역차별 문제를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조세 제도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9월중으로 첫 회의를 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이 받아낸 '구글세', 우리도 받을 수 있나

업계는 범정부 TFT가 조세회피 문제, 통신 망 사용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업계에서 그동안 대표적인 역차별 문제로 꼽은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과세를 위한 기본 자료가 없다. 또 법인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이 내는 것인데, 구글은 고정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만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그동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1억3000만 파운드(약 1890억원), 이탈리아는 3억6000만 유로(약 3800억원)의 추징금을 구글로 부터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애플에 미납세금 130억 유로(약 17조4000억원)를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는 수백억 내는 망 사용료, 구글은 무임승차

망 사용료 문제도 대표적인 역차별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압도적인 트래픽을 내세워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우회수단인 캐시서버를 별도로 제공받지만,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캐시서버를 제공하고, 유튜브는 돈 한푼 내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셈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은 정당하게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수백억원의 달하는 망 사용료 역시 부담하고 있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는 망 사용료만 연간 수백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오래 전부터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런 역차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TFT까지 구성한 것은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와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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