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고 한국당·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첫날이기도 한 이날 보수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시혜적'일 뿐 제대로된 세수 추계나 재원 마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단 주고보자는식'의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429조원대 새해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미래 성장동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엉터리 세수 추계를 근거로 소위 '문재인 캐어'를 실현하는데만 초점을 맞춘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저를 만나면 (현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다고들 한다"며 "말만 아름다운 정책들을 낼 뿐 디테일에 있어서는 믿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자신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후세들이 질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확한 세수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5년후 문재인정부 이후 국가 재정이 파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이 정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며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은 이익이 줄고 세수도 줄어들 텐데 정부는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60조원을 책정해놨다"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제로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등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다양한 현안들이 몰리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와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를 미리 예상해 복직분야 세출에 집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 확대가 국민에게는 달콤하지만 빠르면 15년, 늦어도 25년 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한민국이 의료와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두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하며, 그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던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연자로 나선 김 교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보장률 목표 달성에 치중한다면 이 상한 규정을 대통령 임기 중 개정해야 하는 상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건보공단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2023년 적립기금 21조원은 소진될 전망"이라며 30조6000억원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참석 의원들은 "연간 3조원으로 예상되는 아동 수당 역시, 현금성 복지보다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강사 10만명을 육성·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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