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시장…국토부 "집값 급등세 빠르게 진정"
8.2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시장은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3주차에 0.41%, 7월 4주차 0.57%, 8월 1주차에 0.37%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다가 8.2 대책 발표 이후에는 0.07%(8월 2주차), 0.03%(8월 3주차), 0.03%(8월 4주차), 0.02%(8월 5주차) 상승으로 둔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19 대책 이후와 비교해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6.19 대책이후 한달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1.17% 상승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은 0.31% 상승으로 안정됐다.
부동산 불안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재건축은 더 극명하게 갈린다. 6.19 대책이후 한달간 1.76% 오르며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8.2 대책 후에는 같은 기간 0.54% 하락하며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8.2 대책이 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거둔 성과다.
국토부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대책 이후에 과열됐던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빠르게 진정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집값 안정 기조로 정착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과열지역이 다시 나타나거나 확산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웃지 못하는 서민.실수요자들
8.2 대책의 핵심은 대출 축소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내년 4월까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지 중과세를 받을지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대출축소는 이렇다할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들이 닥쳤다. 특히 대출축소의 영향은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실수요자들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다.
정부는 8.2 대책후 지난달 13일 금융보완책을 내놓으며 서민.실수요자 기준소득을 맞벌이 부부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고 대책 전 분양당첨자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한시적 2주택자가 된 B씨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했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결국 전세를 줬다"면서 "2년안에 집을 판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였다.
8.2 대책 한달동안 시장은 잡혔을지 모르지만 서민.실수요자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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