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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방정식 보다 어려운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4:42

수정 2017.09.04 14:42

[기자수첩]
3차방정식 보다 어려운 통신요금 인하 정책
최근 지인들로부터 통신요금 관련 질문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달 선택약정할인 계약이 끝났는데 다시 바로 계약해야하느냐, 기다려야하느냐의 질문은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다. "일단 기다렸다가 15일에 다시 계약하세요"라고 안내해주면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되니 말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불법 지원금받고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불법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안된다고 말은 하지만 공자왈 맹자왈이 돼버려 결국은 연락처와 구매하는 방법 등을 알아봐 알려주는 수고로움을 거쳐야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종합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 폰 언제 바꿀까, 어떻게 사는게 싸?"라는 질문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주기가 어렵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높아지고,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줬다가 10월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당장 필요한거 아니면 10월까지 일단 기다려 봐"라고 알려주는게 최선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통신출입 기자로써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혜택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이다. 아쉬운 점은 많은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는 사실 환영하면서도 막상 이 혜택을 어떻게 누려야할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 상향혜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20%에서 25%로 계약을 변경할때는 위약금도 따져봐야한다는 점, 저가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혜택을 비교해봐야한다는 것 등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져보기에 복잡한 것 투성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내놨다면, 그 결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통신요금과 구입방법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 역시 같이 고민해야 진정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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