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너무 어려운 통신요금 인하정책

최근 지인들로부터 통신요금 관련 질문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달 선택약정할인 계약이 끝났는데 다시 바로 계약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다. "일단 기다렸다가 15일에 다시 계약하세요"라고 안내해주면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되니 말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불법 지원금받고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불법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공자왈 맹자왈'이 돼버려 결국은 연락처와 구매하는 방법 등을 조사해 알려주는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종합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 폰 언제 바꿀까, 어떻게 사는 게 싸?"라는 질문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경우의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주기가 어렵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높아지고, 지원금상한제가 이달 말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줬다가 10월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10월까지 일단 기다려 봐"라고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통신출입 기자로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이다. 아쉬운 점은 많은 국민이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막상 이 혜택을 어떻게 누려야할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혜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20%에서 25%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 저가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혜택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등 이해하고 따져보기에 복잡한 것 투성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내놨다면, 그 결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더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통신요금과 구입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야 진정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