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DTI규제 전국으로 확대 필요"

가계빚 대책에 포함될수도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또 새 정부 들어 제기되고 있는 '금융 홀대론'에 대해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는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DTI가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청약조정 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60%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위원장은 "DTI 문제를 포함해 하나하나의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DTI는 기존 DTI가 아니라 '신DTI'로 해당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도 반영돼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합의가 이뤄지면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앞서 새 정부 들어 꾸준히 제기된 '금융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금융홀대론의 실체에 대해 "금융이 산업으로서 독자적 발전보다는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하부 산업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회사 본연의 속성·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는 오해"라면서 "이 두 가지 시각은 상반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