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후폭풍] 靑 "한국 국방력 강화 위한 첨단무기 지원 협의한다는 의미"

트럼프, 수십억달러 상당 무기 구매 승인 배경
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국군 3축 체계 조기구축 지원
한국에 탄도미사일 배치, 중국에 간접적 압박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에 규정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직후 시점인 4일(현지시간) 한국에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 판매를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한 규정을 전격 해제한다는 결정을 들려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제한 규정을 마치 '선심 쓰듯' 허용해준 이유에 배경이 쏠린다.

청와대는 5일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승인' 발표와 관련,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시켜나가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 측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대한 직접적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흐름상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대북정책 선회를 확인한 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 정부에 주는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무기 판매는 미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으나 군사기술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해 의회 승인을 요하는 등 동맹국인 한국에도 까다롭게 굴었던 게 사실이다. 수십억달러의 무기 구매 리스트엔 대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F-35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패트리엇(PAC)-3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 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한국군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에 가장 시급한 정찰감시자산 관련 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승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퇴역 육군 소령)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남북 간의 비대칭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3축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수반돼야 할 기술들이 많은데 미국이 이런 기술에 대한 이전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 등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정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기술적 고도화를 통한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 허용과 무기 구매가 '반대급부', 일종의 '거래'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 해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해 준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가운데 한국에 탄도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탓이다.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사일 탄두 중량제한 해제가 확정될 경우 중국 진영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김은희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