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부터 바뀌어야"… 원격지 근무도 도입될 듯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직접 주재, 연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했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파견근무를 막기 위한 원격지 근무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를 직접 주재하고 TF 활동을 통해 SW 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SW산업계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아직도 왜' 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지난 7월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공공SW사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우측 2번째)이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공 SW사업 부정확한 제안요청서가 문제"
이날 유 장관은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체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공공 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번한 과업변경,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부정확한 제안요청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칭 'SW RFP(제안요청서) 적정성 평가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 장관은 SW 기업들이 과도한 파견근무로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격지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를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도한 파견근무 막는 원격지 근무도 도입하자"
TF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업 장소를 원칙적으로 수주기업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국가안보의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공동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수주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어려운 계약목적물의 기업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야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발굴된 정책방안은 10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협의 이후 본격적인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