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미배정은 차별”
민주 “지역주의 적폐” 반박
민주 “지역주의 적폐” 반박
국민의당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고리로 텃밭인 '호남민심 되돌리기'에 나섰다.
429조원대 규모의 문재인정부 첫 새해예산안의 골격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아동수당 신설을 비롯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관련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놓고 '호남 소외론'의 정서 자극에 나선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 호남 홀대론의 기억을 이번 새해 예산안의 '호남 SOC 홀대론'으로 치환시켜 호남의 지지 회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예산 및 입법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8일 광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안철수 신임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호남 홀대론'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문재인정부 저격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지난 8.27 전당대회 후 첫 지방 행보로 광주를 찾아 2박3일째 머무는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발전의 열망을 적폐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SOC예산 홀대'를 지적한 국민의당 주장을 지역주의 적폐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산정해 요구한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며 반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대표는 "호남이 예산을 왕창 건의했다가 삭감된 것처럼 모욕했다"며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SOC예산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전 대표도 "SOC예산 미배정은 호남 차별"이라며 "호남은 도로.교량.철도.항만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다. SOC예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바로 호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남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SOC예산 3053억원을 귀신이 배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의 동맥인 고속철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2단계 완공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호남고속철도 사업 예산 3000억원 신청액 중 95%가 삭감된 데 대한 항의성인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낙후된 호남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SOC예산 투자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적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데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호남이 텃밭인 문재인정부가 최소한 친정인 '호남 홀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호남 역차별 방지를 위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한편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지역 관련 예산 확충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동안 과거 정권부터 누적된 호남지역 예산 반영 규모를 철저히 따져 호남 홀대론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통해 여론전을 확산시킨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호남지역 SOC예산 삭감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역차별이 없도록 호남지역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SOC예산이 전년 대비 22.9% 감소했고, 수도권과 영남 등 모든 지자체가 축소 반영됐으며 호남지역 SOC예산도 16%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호남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호남고속철 사업의 경우 2017년 75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54억원으로 79억원이 증액됐다"며 "호남 차별, 호남 홀대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상 지지율 반등을 위해 '호남 홀대론' 프레임을 설정한 것이란 인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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