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도 EAEU와 FTA체결로 러시아 수입 관세 1%p 인하되면 수출 3.3% 증가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러시아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3.3%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보고서에서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은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으로서, EAEU FTA 체결 시 대규모 경제 블록과의 FTA를 완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국이 EA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FTA 체결 국가 시장 규모는 75.2%에서 77.2%로 확대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9월 수교 이후 2008년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에너지이며,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 3년간 위축되었던 수출입이 2017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2014~2016년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석유, 석탄 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러나 2017년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60.6%, 대러시아 수입 44.7% 증가를 기록하며 양국간 무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한·러 경제협력에 보다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선 EAEU와 FTA체결이다.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1~2위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관세 절감분 만큼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러시아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해당 품목 수출 금액의 약 15.7%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에 20~25%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시장점유율이 현재 21.8%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EAEU FTA로 러시아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440억 달러를 해외에 직접 투자하였으나, 한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는 이 중 0.04%에 불과하다. 만약 한·EAEU FTA로 한국이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의 약 1%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2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4%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중동 국가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83.7%로 중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EAEU FTA로 유라시아 국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신북방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mail]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