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걷히는 국세, 7월까지 전년보다 13.4조 더 걷혔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국세가 잘 걷히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7월까지 걷힌 세금보다 13조원 이상 많았다.

덕분에 정부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6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5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에 걷을 세금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67.2%로 작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수는 지난 7월에만 작년 7월보다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분야에서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 부가세(79.8%) 세수진도율은 80%에 육박한다. 소득세(64.1%)와 법인세(60.8%)의 세수진도율도 60%를 넘었다.

소득세는 올 들어 7월까지 44조6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41조4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명목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늘어나는 덕분이다. 또 5~6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늘어난 양도소득세도 한 몫 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역시 34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30조2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었다. 지속되는 수출 호조와 저금리 덕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세수도 함께 증가했다. 다만 진도율은 소득세보다 낮다.

부가세 역시 1~7월 49조9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47조2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2017년 1기 확정신고 자진납부분과 수입분 증가 덕분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교통세(2000억원)와 관세(3000억원)도 늘어났다.

정부의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1조7000억원) 중 7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82조9000억원이다. 연간 계획의 64.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까지 16조1000억원 흑자였다. 다만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시 통합재정수지는 8조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다만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수호조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한 탓에 국채를 발행한 탓이다. 올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35조7000억원으로 전월(630조2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 작년말(59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43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세수 확대 및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북핵 리스크,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신속한 추경집행 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세수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