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과 북핵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면서 "전술핵 배치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70%도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재차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전술핵을 줄여가고 있다"며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파악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며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카드를 한방에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전략적 실패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을 논의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 총리에게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우리 국회가 평화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제재보다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의 핵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민관군 합동훈련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총리에게 "핵방공시설이 일부 군사지휘소 외에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군 인사가 코드 인사, 이념인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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