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불가" 못박은 김 부총리

"일부 정치권 주장 이해하지만 국민에 광범위하게 영향 미쳐 굉장히 신중해야 할 사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보유세는 실현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도 되지만 재정당국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보유세는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passing)'에 대한 입장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를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우리가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14일 열리는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40조원 정도"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총량관리를 한다.

한꺼번에 부채를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