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유해정보엔 단호히 대처할 것"

역기능 최소화 민관 협력 제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몰카(몰래카메라) 같은 인권침해 영상물 등 인터넷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윤리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자문위원들은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올바른 이용규범을 만들어가고, 사업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