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중앙대 교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첫 선임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활동..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력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활동..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력
최근 우리나라 회계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 처음으로 위원을 배출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사진)가 그 주인공. 정 교수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17명의 각국 위원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글로벌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공공부문 회계서 韓 목소리 커진다
정 교수의 IPSASB 위원 선임으로 공공부문 회계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부문회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18개 자리를 전 세계 각 지역별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인데 아시아는 중국, 일본, 호주 등이 고정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홍콩, 싱가포르 등이 번갈아가면서 지냈다. 이번에 정 교수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가져오게 됐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회계는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인 IFRS와 함께 글로벌 회계기준을 구성하는 다른 축"이라면서 "18개의 위원 자리 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한국 출신으로 위원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IFAC 회장으로 내정된 주인기 연세대 명예교수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현재 IFAC 규정에 따라 부회장직을 수행 중인 주 교수는 내년 11월 회장에 취임한다.
주인기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가 발생주의를 적용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 국가회계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라면서 "만들어진 기준을 아시아 지역에 잘 전파하고 관계국인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과 국가회계정보가 잘 만들어지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국가 등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민간조직인 일본회계사연맹이 지원한 일본과 달리 국책기관의 지원 표명으로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력
정 교수가 IPSASB 위원으로 하게 되는 주요 업무는 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제.개정 업무다.
민간기구와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회계기준이 있다. 지난 2005년 유럽연합(EU)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의 회계기준은 IFRS로 단일화가 됐다. 공공부문도 IPSASB를 통해 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각 나라는 회계기준을 만들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그 나라의 부채 등 통계수치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IPSASB가 하고 있다. 예컨대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장래 연금지급액은 국가재무제표의 장기충당부채로 포함돼 현재 국가부채에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국민연금을 IPSASB가 부채로 인식하도록 결정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낮추고 기업가치도 낮아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 IPSASB 위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국제 정합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는 기업들의 가치도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향후 IPSASB 위원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다. IPSASB 위원이 되면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맡게 되는데 현재 IPSASB에서 추진 중인 국가회계투명성지수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글로벌 회계투명성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과 같이 IPSASB에서도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TF에 참여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지수를 개발하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제대로 알릴 계획이다. 정 교수는 "IMD 등에서는 수년째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꼴찌 수준이라고 발표하지만 절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질문 대상이나 내용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측면이 큰 만큼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분야 국가적 위상 제고 기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간에 이어 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까지 발을 넓히면서 글로벌 회계산업에 있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민간회계 부문에서 IFRS 재단 이사가 선출되고 IASB 위원이 선임되는 등 두각을 나타낸데 이어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IPSASB 위원까지 배출하면서 사실상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거의 모든 글로벌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한국이 민간과 공공부문 회계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따라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훨씬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공공부문회계기준 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정부 및 회계업계 등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PSASB 위원은 정기 참석회의만 기본 연 5회에 비정기적 회의를 포함하면 해외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 회계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업무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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