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791조원 규모 국방정책안 승인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7000억달러(약 791조원) 규모의 국방정책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89 대 8로 통과된 국방정책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를 증강시키고 기지 폐쇄 계획을 철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215쪽 짜리 문서에는 백악관이 반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때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며 군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책안에는 스텔스기인 통합타격기(JSF) 94대 구매에 필요한 106억달러, 함정 13척에 필요한 250억달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 6월 상원군사위원에서 먼저 승인된 국방정책안 내용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에 필요한 85억달러가 포함돼있다.

이것 또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 보다 6억3000만달러 더 많은 규모다. 또 무기 구매와 병사 지급에 필요한 6400억달러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등 분쟁지역 작전에 필요한 600억달러도 포함돼있다.

또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021년부터 일부 기지를 폐쇄하려던 계획은 철회됐다.

매티스 장관은 당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4척이나 전투기 24대를 늘리는 계획을 제안했었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를 비롯한 미 국방의 매파들은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인한 훈련과 장비 강화없이는 전투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지난 7월 이후에만 미군 장병 100여명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 줄어든 국방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