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놓고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의 세율을 80% 수준으로 적용하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 세금을 100%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과 50%대 수준을 주장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0% 수준의 절충안에 대해 '극과극'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제때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상임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을 적용하는 것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본게 박남춘 의원이 제시했던 57.8%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었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이부분에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개소세를 낮추자는 것인데 지금 전자담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게 개소세"라며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세율인상 반대 주요근거로 제시했던 것에 해외사례로 일본과 그리스가 아닌, 독일과 영국을 제시했다. 독일과 영국은 기재부 조사 결과, 일반담배대비 40%대 수준의 세율을 전자담배에 적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왜 우리는 세율을 제일 높은 나라의 기준으로 적용하느냐"며 "상임위원장은 거수기, 허수아비가 아니다.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그냥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3당 간사들은 미묘한 입장차 속에 21일 기재위 전체회의 직전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궐련담배 보다 전자담배 세율을 약간 싸게 하는게 모든 나라 추세인 만큼 조경태 위원장의 서민증세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종구 의원(바른정당)은 100%안을 주장하고 있어 두 의원의 안이 대척점에 서서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00%를 적용하는 소위안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의 80% 절충안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증세논쟁 속에 이해 당사자인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허위제출 자료논란도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에서 주요 자료척도로 삼았던 일본측 세율적용 현황을 놓고 필립모리스와 기재부가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논쟁에 따라 증세 논의 과정에서 일본 측 자료로 책정한 80% 절충안의 설득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측은 필립모리스 측으로부터 지난 5월께 "일본의 경우 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 당초 필립모리스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 자료와 별개로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 일본의 일반담배 대비 전자담배 세율 비중이 81.6%라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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