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누적된 부채에 발목… 신용등급 잇단 강등

무디스에 이어 S&P도 하향
中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부채 리스크 부풀린다" 비난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갈 길 바쁜 중국 경제의 행보에 부채 문제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데 이어 21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두 신용평가사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은 흡사하다. 누적된 부채가 금융리스크를 심화시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경고를 내고 있다.

부채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더라도 부채해소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부채누적 문제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차이나리스크, 부채 뇌관 해체만이 해답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의 잇단 하향 조정은 중국의 고질적인 금융 불안정성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두 가지 난제가 한데 얽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S&P는 중국의 오래된 부채 증가세가 경제 및 금융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부채증가 수준이 앞으로 2∼3년간 유지될 것이란 비관론을 내놨다.

무디스도 지난 5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차입이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등 배경으로 꼽았다.

중국이 공급구조 개혁과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이 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이같은 진단은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률 유지와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충돌되는 목표 속 사이에 빠져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함)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정 경제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10.61%를 정점으로 2011년 9.46%,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3%,2015년 6.9%,2016년 6.7%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디스는 앞으로 5년의 잠재성장률도 5%로 추락할 것이란 비관론을 내놓은 바 있다.

■신용평가 신뢰성 공방 예고

잇단 신용등급 강등을 두고 중국 당국의 불만이 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월 무디스의 강등 발표에 대해 "무디스가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및 개혁효과를 과소평가 하고 부채 리스크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림자금융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온 중국의 지방채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반박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도 중국 정부의 선제대응에 따른 경제 체력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9%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유출 심화로 줄어들던 중국 외환보유고 역시 최근 3조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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