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한화큐셀·LG전자·현대그린에너지 등 미국에 태양광 전지를 수출하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업계 세이프가드 발동 노심초사
이번 논쟁은 미국 태양광 제조사 수니바가 지난 4월 한국과 중국, 말레이산 태양전지·모듈이 저가로 수입 판매돼 미국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청원서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와트당 40센트(455원),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78센트(887원)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에도 중국과 대만 수입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내 수입량이 더욱 늘면서 미국 현지 태양광 패널부품 제조사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청원 배경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업계선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이프가드 적용은 미국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철강 세이프가드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했으며 협정위배 판정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업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관련업계는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역법 201조의 경우 ITC 판정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이 직접 세이프가드 적용을 결정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대통령의 결정 권한이 큰 만큼 최종결정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규정준수·산업간 이해득실' 놓고 논쟁 후끈
그러나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정부와 견제 대상국간 설전이 치열히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 행보가 WTO 규정을 어겼다는 점뿐만 아니라 미국내 태양광 산업발전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논쟁까지 가세할 분위기다.
이와 관련, 2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인 왕허쥔은 미국 조사기관이 WTO 규정을 준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최근 수년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태양광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이미 수차례 취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과도한 무역보복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자국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후폭풍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내 현지 태양광패널 부품 제조사만 단기적으로 유일한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입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위축을 낳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 위축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해당 업종이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패널 판매 설치 서비스 분야 등의 연관분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36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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