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수처 바람직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별도 논의돼야”

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면서도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설치의견이 굉장히 많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질 것으로 본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옥상옥이 아닌 진짜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며 “공수처와는 별도로 수사·기소 분리가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부처업무보고 당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의를 잘 해서 조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법무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만큼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말 검·경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검찰에 돌아가면서 숙원인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e-mail]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