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5년내 30% 감축 … 노후 석탄발전소 7기 폐쇄

文정부 미세먼지 대책.. 작년 목표치보다 2배 높여
中과 대기 질 공동조사 확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한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220만대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유차 조기 폐차는 연평균 16만대 규모다. 오염물질 다량배출 산업에 '먼지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나쁨일수(50㎍/㎥ 초과)'를 임기 내인 2022년에 연간 78일로 지난해(258일) 대비 70% 줄인다는 목표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목표치(2022년까지 30% 감축)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감축대책(2021년 14%) 때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날부터 사회 전 부문에서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안 차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에 나설 것이다. 이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급성.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3단계(준비→이행→목표달성)로 추진한다. 단기 응급대책(2018년 상반기)과 중기(2018년 하반기~2020년), 장기(2021년∼2022년) 개선대책으로 나눴다.

우선 발전, 산업, 자동차 등 전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전환을 추진한다. 나머지 5기 석탄발전소는 최고수준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

오염물질 배출 산업 규제도 강화한다. 대기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이외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철.석유화학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높인다. 노후 건설기계, 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한다.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286만대를 2022년까지 조기에 폐차시킬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도 수도권 이외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차 35만대 등 친환경차 200만대를 2022년까지 보급한다.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되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에도 나선다. 베이징, 톈진 등 국내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의 대기질 공동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도 강화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이슈를 의제로 다룬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협력을 구체화하고 한.중 공동선언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검토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