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22년까지 30% 감축’ 미세먼지 종합대책
정부가 26일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이다. 대기오염이 2013년부터 갈수록 악화되면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2016년 기준 PM2.5 농도 26㎍/㎥)가 일본 도쿄(2015년 기준 13.8㎍/㎥), 영국 런던(11㎍/㎥)보다 2배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속도전'이다. 임기내(2022년)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예산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뼈대다.
정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중요하다.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예측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 최우선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봄철(3~6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한다. 내년에도 넉달간 노후발전소 2기(나머지 2기는 폐쇄)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충남지역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2%가 삭감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한다. 앞서 지난 7월 3기(서천 2기, 영동 1기)를 폐지했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학교, 어린이집 등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선진국 수준(35㎍/㎥)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는데, 올해부터 2년간 2600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2019년까지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주범' 노후 경유차 퇴출
특히 12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조기 폐차할 방침이다.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는 286만대(전체 경유차의 31%)다. 이는 전체 노후 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오염원이다.
또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신설하는 등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 시엔 처벌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현행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감축한다. 노후 건설기계(3만1000대)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전기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2배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도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기존 총량제 대상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에 '먼지'를 추가한다.
정부는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찾는다. 이를 위해 우선 실질적 오염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허베이, 산둥성) 대기질 공동조사를 2020년까지 확대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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