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연휴 '전국특별상황반' 운영.. "불법지원금 꼼짝마라"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방통위는 추석연휴기간을 틈타 불법지원금이 성행할 것을 우려해 연휴기간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 및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9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됨에 따라,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유통점을 방문해 갤럭시노트8과 LG V30등 신규 단말기 출시와 관련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석연휴 기간 중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혼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시장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25% 선택약정요금제 등 이용자 중요 선택정보를 제대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