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 필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외부 영향력에 쉽게 노출되며 쉽게 흔들린다. 내부 직원들도 동요하고 불안해한다. 횡령이나 비리가 쏟아진다. 반대로 후계자 승계프로그램과 감사위원회가 잘 작동하는 기업은 문제 해결이 신속하다. 최고경영자(CEO)가 갑자기 병에 걸려도 후계자 승계프로그램 등으로 CEO 선임 절차를 신속히 추진, 공백을 메꾼다.

내부 직원들도 동요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와 후계자 승계프로그램을 갖추라고 요구한다. 정작 자신들은 어떤가. 현재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를 보자. 금감원은 내부에서 원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외부인사가 원장과 부원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장을 기업의 CEO라고 본다면 금감원만큼 외풍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흔들리는 지배구조도 없다. 지배구조가 불안하니 내부 임직원이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일도 왕왕 있다. 정치권 등 외부 청탁도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 어차피 열심히 일해봐야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실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시작한다. 지배구조가 불안한 기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금융당국도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조하는 만큼 자신들의 지배구조 문제도 들여다볼 때가 됐다. 물론 이는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다. 금감원 감사는 감사원 출신이 항상 내려온다. 감사원은 그들에게 감사 책임은 묻지 않는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감사로 간 후 감사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과 같은 행태다. 결국 상임 감사보다 비상임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편이 오히려 감사 책임 문제나 내부통제에 효율적일 것이다. 이참에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절차처럼 원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금이라도 후계자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 직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면 자기관리를 위해서라도 외풍에 쉽게 흔들리기 어렵다.

이달 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들의 지배구조 점수를 발표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점수는 'D' 이하일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배구조 관리 실태인 것이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