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구글·페이스북 국감장에 선다…역차별 문제 해명될까?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한국의 조세 회피나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추석 연휴 이후 구글과 페이스북도 국내 이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국내는 물론 해외 포털 사업자까지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와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날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증인 채택…역차별 질의 집중
구글과 페이스북은 올해 국감에서 역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국내에서 2조원의 매출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구글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 음란콘텐츠 등도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페이스북 역시 역차별 문제 중 이통사의 망사용료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료 협상에서 공짜를 주장했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서버 접속경로를 바꿔버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현재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국감장에 출석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국감 시즌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되지만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 출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역차별 문제라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본사 임원이 아닌 이상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감장에 출석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답변만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TF 운영으로 해법 모색
국감 외에도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ICT 뉴노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ICT 뉴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 , 통계보고 등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역외 사업자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외 사업자에게도 뉴노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라도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고 있다. 인터넷 기업 역차별 조사 범정부 TF에서는 조세 회피, 망이용료, 개인 정보 보호 등 역차별 논란이 큰 문제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세금 문제, 음란콘텐츠 등 다양한 역차별 이슈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이나 법안 발의, 정부 TF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