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감 2017] 63.7조 규모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성과 미흡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5 14:21

수정 2017.10.05 14:21

지난해 운용수익 2.71%…타 기관 평균 대비 1.38%p 낮아
약 63조7000억 원에 이르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타 기관의 자금운용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사진)은 5일 “국내외 금융시장 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도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자금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정사업본부 아래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사업 수입은 우체국예금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수납하는 세입 과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금융사업 수입의 예산액을 3조261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이 중 57.7% 수준인 1조7473억 원 가량을 징수 결정해 수납했다.

우체국예금의 금융사업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에 비해 적게 징수 결정된 이유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및 마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의 수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63조7000원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수익률은 2012년 5.1%에서 2016년 2.71%로 떨어졌으며, 마진율도 2012년 1.79%에서 2016년 1.31%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우체국예금은 자금수요예측이 어려워 단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다”며 “반면 보험·연금은 장기성 자산 투자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연금의 평균 수익률과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역시 2013년 0.05%p에서 2016년 1.38%p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만약 지난해 기준으로 우체국예금이 타 보험·연금의 평균수익률만큼 자금운용을 했다면 8791억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체국예금의 운용 수익률이 유난히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는 우체국예금 운용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