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CNBC에 따르면 중국 광대은행 및 민생은행 사외이사인 제임스 스텐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가상화계 규제는 중국 정부의 거시경게 정책의 일부로 수년 이상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피터슨연구소(PIIE)의 마르틴 코르젬파 연구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과거 어떤 규제보다 더 광범위하다"며 과거 규제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자신의 전망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5일 중국 3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차이나(BTCC)의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한데 이어 휘비왕과 OK코인도 이달 말까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위안화 거래를 중단시켰다.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이 위안화로 이뤄졌을 만큼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이 갑자기 규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투기성과 일부에 국한됐던 투기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리스크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3월 1000달러를 밑돌던 비크코인 가격이 7월에 3000달러, 9월에 5000달러에 육박하는 등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중국의 98%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본원통화로의 교환이 용이하고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국이 비트코인 규제에 나서면서 국제 투기 자금이 한국 등으로 이동하자 한국 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증권가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같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신규코인공개(ICO)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지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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