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민간 겨냥한 사이버공격 급증, 정부의 기업 지원 필요하다"

송희경 의원 "민간 사이버테러, 4년만에 3배 증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랜섬웨어등 사이버 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에 대한 사이버해킹 등 사이버테러 공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민간에 대한 보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노력은 물론,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민간 사이버테러 침해건수는 총 94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특히 침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2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75건, 2015년에는 225건, 2016년에는 2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13건이나 발생했다. 4년만에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민간 사이버침해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운영하는 숙박 서비스 '여기어때'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그리고 웹호스팅 벤처기업 '인터넷나야나' 등도 공격을 당했다. 벤처나 영세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공격은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정보보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KISA가 발표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내 11%만이 공식적인 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배정한 사업체는 전체의 32.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 이상인 민간 기업은 1.1%에 불과했다.

연도별 민간기관 사이버침해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까지)
공격 건수	82	175	225	247	213

(국회 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등의 문제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보안정책 제도의 현실화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보안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정보 보호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