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후 가계부채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거론
8.2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지역에서 재건축 호재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가계부채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시장 관련 추가대책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집값, 다시 '꿈틀'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50층 재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5일 기준 주간 상승률이 0.55%를 기록했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관망하던 매수세력이 재건축 호재 영향으로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인근 강남구도 25일 7주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세(0.1%)로 전환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올라 전주(0.06%) 대비 상승률이 거의 두배를 기록했다. 9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18%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두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같은 상승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호가를 중심으로 송파구 뿐 아니라 재건축이 대거 예정돼 있는 강남구, 강동구 등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정부에서도 이같은 조짐을 인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승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을 잡기위한 대책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담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신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오른다.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서 7년 이내의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책 등 새 대책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해야 한다"라면서 "내용에 따라 가격 조정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관망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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