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구글 같은 ‘창업형 혁신기업’ 육성에 총력(종합)

문재인 대통령 “젋고 혁신 친화적인 창업국가 만들겠다”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ICT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정부가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이름을 올린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창업 및 신산업 분야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기로 했다. 또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키워 미래 먹거리는 물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다.

■“혁신 창업가 발목 잡는 규제 뿌리 뽑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매봉산로 S-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2019년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AI, IoT, 빅데이터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각종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빅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산업 육성분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드론(소형 무인기)를 꼽았다. 자동차, 물류·유통,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에 ICT를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ICT 융합산업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ICT로 고령화 해결…“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문 대통령은 또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문했다. ICT와 전통산업을 융합, 경제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일자리 파괴와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 등 ICT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 역시 사회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ICT 기반으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기술·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I 반려로봇과 자율주행택시를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임정욱 위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