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방위산업, K-2전차 국산부품 역차별"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사위기에 놓인 국내 방위산업 현실 속에 수입군수품에 대한 국산제품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동철 국회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갑)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지연 관련' 질의를 통해 이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산 K-2전차(일명 '흑표')를 사례로 들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입군수품에 대한 국산제품 역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방위산업 육성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내 생산 군수품 우선 구매의무를 명시하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산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구매를 허용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내 산업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이 자랑하는 국산 K-2 전차의 경우 정부가 전략적 가치에 따라 육군 전차 개량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주력해왔다.

다만 전차의 '심장'이라 할 파워팩(엔진과 클러치, 변속기, 감소기, 차동 등 주변기기)이 아직 개발 중으로 전력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K-2 전차용 파워팩을 독일제로 구매해 지난 2014년 1차로 100대를 전력화했다.

이후 국산엔진 개발과 양산에 성공함에 따라 2차 도입분은 국산변속기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차 양산 계획분 100대 중 초도물량 40대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김 의원은 "납품 지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는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변속기의 국방규격(내구도 시험기준)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국산제품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제 변속기는 '해외에서 실전배치 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조건을 지나치게 완화시켜준 반면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산 변속기는 과도한 규격으로 인해 전투적합성 판정을 받고도 체계 장착은 커녕 시험장비에서 제자리 걸음인데 반해 수입 변속기는 낮은 기준의 규격에 따른 내구도 시험마저 면제받고 도입됐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체계장착 운용 중 발생한 고장의 원인 분석 결과조차 원제작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변속기 개발업체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10여 년간의 막대한 투자를 뒤로한 채 손실만 떠안게 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여기에 뛰어들겠느냐"며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따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