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기상청, 노후장비 고철값에 팔아

기상청이 한대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하는 노후장비를 일부 부품 교체 등을 통한 성능 개선 노력 없이 고철값에 매각하는 등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6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 장비는 25910점으로 구매당시 총액이 181억원이었으나 매각 금액 총액은 9천187만원으로 취득금액의 0.51%에 불과했다.

불용 장비 중 고가로 매입 당시 금액이 30~20억원인 기상레이더 장비는 300~100만원의 고철값에 매각했다.

기상청이 자체 분석한 내구연수 연장 방안에 따르면 기상 레이더는 부품 교체 등으로 1년만 연장할 경우에도 대당 3.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기상청이 가동중인 기상레이더 11대의 시한 만료시 1년 연장할 경우 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의 향후 5년간 기상장비 구매 계획을 보면 328억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헐값 매각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해 사용연한을 경과한 노후 레이더는 핵심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최신으로 향상시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30~20억이 넘는 기상레이더를 300~100여만 원의 고철 값에 매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기상장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기존 불용품 해체 후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을 늘리는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