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6일 '자연치유 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독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중증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독일은 '건강보험법'에서 일반인의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바트뵈리스호펜시와 같은 요양지(Kurort)가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은 치매완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됐으며 공보험 지원이 가능하고 치매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며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질병을 치료만이 아니라 예방·치유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예방·치유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가 가능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다양한 계획적 건강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를위해 국토연구원은 △건강과 복지를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보고 치매·당뇨·아토피 등 만성질환·유병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범마을 단지 조성 △자연요법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도록 건강보험제도를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예방 차원으로 확대 △노화와 질병을 건강보험과 복지의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이용 차원에서 지방의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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