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6일 "합참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16년 8월SIGINT 장비의 가격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했고 미 공군성은 지난 4월에 공동투자 개발까지 제의했다"면서 "그럼에도 합참은 SIGINT 장비를 작전요구성능(ROC)에 수정·반영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은커녕 킬체인 구축에의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SIGINT를 수집하는 SIGINT 장비는 적국의 무기체계 종류 및 특성은 물론 배치와 이동 현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군은 SIGINT를 임무시간 및 고도가 제한되는 신형 백두 정찰기로만 수집하게 돼, 고가치 전략정보는 여전히 미측 감시정찰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글로벌호크에 SIGINT 장비가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를 요청해, 미측은 기체 설계 변동 없이도 SIGINT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작전요구성능(ROC) 결정은 합참의 고유권한이다.
더욱이 합참은 지난 4월, SIGINT 장비를 공동투자로 개발하자는 미 공군성의 제의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미 공군성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SIGINT 장비 개발에 공동투자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군은 단순구매보다 대 당 최대 5700만 불(약 640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 가능하다"면서도 "합참은 공동투자로 개발할 시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선행연구도 추진하지 않은 채 ‘차기 백두 사업 추진 필요성’을 사유로 미 공군성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전력은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이자 킬체인의 시작인만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우리군의 기초 능력"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신호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옵션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강력한 생존의지로 견고한 군사주권 위에서 우리 운명 스스로 개척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불안인가"라며 "평시 작전권을 1994년에 환수 받을때는 이후 전작권 받을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데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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