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자본금 0 이하 벤처기업에 5년간 9조3905억 지원"

김병관 의원실 중기부 자료 분석
올해 전체 벤처의 9.7%가 '자본잠식' 상태
5년간 총 사고 금액 1조 8502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자본금 0이하 자본잠식 벤처기업에 9조3905억원의 정책금융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본규모 별 벤처기업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벤처기업 3만4720개 중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9.7%인 33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본금이 0 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약 10%에 달하지만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7492곳으로 전체 벤처기업의 79.2%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잠식기업에 대한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자본이 0이하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횟수는 총 2만9648건(중복 포함), 9조3905억원에 달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에 대해 정책 금융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최근 5년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사고 발생이 총 3408건에 달했다.

사고금액도 1조8502억원을 기록했다.

김병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 및 대출 중심의 쉬운 벤처 인증이 부실벤처를 양산했고, 이러한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생태계 전체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성장이나 단순한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정책에서 벗어나 벤처생태계 전체의 질적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벤처 속성에 부합하는 벤처기업만 벤처로 인정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부실벤처의 양산을 막고 혁신적 벤처를 집중해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