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갈등 빚었던 '산업부-환경부' 연 2회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두 부처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놓고 정책 대립을 해 왔다. 혁신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자리엔 양 부처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산업.환경정책실장, 에너지자원.기획관리실장, 산업.기후미래정책관 등도 함께했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에서 정책을 연계키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 부처는 이를 위해 매년 2차례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국장급 정책실무협회는 매달 1회로 계획을 잡았다. 공동행사, 공동 현장 방문도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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