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속道 유휴공간 활용안 속히 나와야"

오는 2020년 전국 고속도로에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 설치로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면 고속도로 주행 중 굳이 정차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전국에 갖춰지면 기존 톨게이트 수는 감소하고 고속도로 주변 등에는 유휴공간이 더 많아진다. 이 공간을 활용할 만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사진)의 연구도 바로 이 같은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고속도로 유휴공간이 대형공원이나 친환경시설 운영 장소로 탈바꿈됐다. 현재 폐도가 되거나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면서 생겨난 고속도로 유휴공간 면적은 1349만2181㎡에 달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처럼 모두가 공감할 만한 '유휴공간 활용대책'을 마련해 토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 책임연구원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기자와 만난 이 책임연구원은 유휴공간 활용에 앞서 △공공성 확보 △장기적인 기획 △도시재생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완전화되기 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유휴공간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이 책임연구원은 "주민 생활영역과 연계해 유휴공간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민간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휴공간을 관리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공간은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고려해 복합환승센터 입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고속도로 나들목 등 공간적 제약이 있는 유휴공간에는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시설을 도입하고 활용범위가 넓은 곳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유휴공간을 유형별.규모별로 정리한 뒤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떠오른 만큼 이와 연계해 유휴공간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적극적인 도시재생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입체적.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법률 개정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고속도로 상부 공간화 개발 프로젝트로 새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쇠락한 마을의 주거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으로 고속도로 유휴공간이 확대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