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 건설 중단-재개 ‘찬반 박빙’… 어떤 선택이든 후폭풍 불가피

찬반 의견비율 5%P차 접전 공사 재개땐 탈원전에 발목.. 건설 중단땐 줄소송 예고돼
공론화위 20일 권고안 제출.. 최종결과 발표 TV로 생중계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한시(3개월) 조직인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고 공식 해산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이면서 더 큰 논란의 시작이다.

현재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측의 찬반 의견이 5%포인트 이내의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공론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떤 결정이라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19일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 9명의 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합숙하며 정부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 이유를 우선 설명하고 마지막에 재개, 중단 또는 중립적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발표는 TV 등에서 생중계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해 중립성 논란 등을 겪으면서 3개월간 4차례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수행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간 모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의하는 과정도 처음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공론화위원회의 1차 전화조사에 일반 국민 2만6명이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나이, 성별 등 표본에 맞춰 선정된 시민참여단 500명 중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478명)했던 시민들이 지난 14일부터 2박3일간 종합토론회를 했다. 원전 찬반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고, 원전 찬반 진영 전문가들의 설득전도 뜨거웠다. 이 기간 시민참여단(471명 참석)은 3·4차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특히 최종 단계의 설문인 4차 조사에서 사지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문항과 양자택일(중단, 재개) 문항이 있는데 이 두 문항에 따라 사실상 권고안의 향방이 정해진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15일 폐막식 때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3개월간의 숙의를 거친 최종 결정이 20일 공개된다. 핵심은 건설 중단과 재개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양측의 응답비율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더욱이 찬반 응답비율이 오차범위 이내일 때 논란은 더 커진다.

일단 공론화위원회는 표본추출 오차범위 이내면 1∼4차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분석한 내용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24일 최종 결정을 한다.

현재까지 신고리 5·6호기 관련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건설 중단, 재개 두 의견 비율이 5%포인트 차 안팎이다. 전날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유보층 제외)을 100%로 환산하면 중단 50.3%, 재개 49.7%로 초박빙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 사회가 감당할 후유증은 커 보인다.

공사 재개 시엔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진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다수 원전이 밀집된 부산.울산 등 경남지역 안전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법적 타당성 논란을 초래하면서 공사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중요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탈원전 지지층을 설득할 출구전략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단 결정 때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원전 건설업체들과 정부 간 손해배상소송 갈등, 여당의 "수용 불가" 반발, 원전지역 극심한 내부분열과 줄소송 등 상당한 갈등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직간접 손실이 최대 6조원에 달한다며 청와대 책임론 등을 들어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죌 것이 확실하다.

또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형 원전수출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간 정부는 1조6000억원의 공사비용을 투입했으며, 종합공정률은 29.5%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