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국회-정부, 네이버 규제 움직임…"인터넷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6:18

수정 2017.10.22 16:18

국회와 정부가 네이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자칫 국내 인터넷 기업 전체를 옥죄는 올가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작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는 국내 인터넷 기업을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발의돼 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 시장 획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왔고,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네이버를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섣부른 규제...인터넷 산업 성장 저해"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무한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다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검색시장에서 70%를 점유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우려의 시선 또한 공존한다.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솔로몬의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 시장은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해 사전 규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 등이 불분명한 시장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약한 규제가 선호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우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해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국회에 발의된 ICT 뉴노멀법은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경쟁상황평가를 국내 인터넷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내외 사업자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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