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의 손영환 연구원은 "아베 총리의 집권이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원은 "국민으로부터 아베노믹스가 재신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노믹스는 최근 근로방식개혁 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및 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혁안은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기보다 잔업시간 축소와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중시한다.
손 연구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집권당의 총선 승리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 구로다 총재를 재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선거공약에 포함된 헌법개정 추진을 중시하면서 경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여당은 개헌발의에 필요한 2/3 의석을 상회하고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희망당, 일본유신회)을 포함할 경우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 연구원은 "아베총리는 2020년에 신헌법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지난 5월에 제시한 바 있으며, 금년 중 자민당이 독자적 개헌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1야당이 된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강하게 반대하고 개헌반대 여론도 상당하여 개헌추진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10월의 소비세 인상은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증대했다고 평가했다.
손 연구원은 "2019년 소비세율 인상의 실제 재정긴축규모는 약 2조엔으로, 지난 2014년 세율인상시의 8조엔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에서 10%로의 세율인상으로 조세수입은 약 4조엔 늘어날 전망이며, 세수증가분 중 약 2조엔을 교육비 무료화 등 사회보장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며 "2014년4월 5%에서 8%로의 소비세 인상 영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13년 2.0%에서 2014년 0.3%로 하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 여부를 최종 결단하게 될 2019년 3월의 경기상황, 2019년 4월 지자체장 선거,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등이 변수로 작용해 세번째 연기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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