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상환능력 지표 강화한 新DTI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가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은 조이는 반면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도입과 함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채권소각이 가계대출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도 선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DTI는 이를 좀 더 정교화해 빚 상환능력을 좀 더 평가해 지표화한 것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해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특히 소득을 대출 당시의 시점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만기 때 평균소득으로 계산한다. 실제 소득을 반영해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사회 초년생은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 다만 신DTI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될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및 이자를 포함해 상환능력을 살펴보는 DSR 역시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서 도입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담긴다. 김 부총리는 "채무상환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 관리로 신속하게 재기를 돕고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 이후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점검에 나선 김 부총리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도 채권소각(일종의 부채탕감)까지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채무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 어려움으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는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5.0%로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소비와 저축을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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