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예를 들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다년간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출연연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근무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연구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경쟁채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와 현재 근무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을 기관 평가와 연계할 계획은 없다"면서 "기관별로 정규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공정 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절차와 일정을 포함한 전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출연연은 기간제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을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기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특히 기간제 비정규직은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파견·용역 역시 12월까지 △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해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힉이다.
과기정통부는 정규 직업을 갖기전 연수를 목적으로 출연연에 소속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향후 '연수직'을 신설, 별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유 정책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방향이 고용 안정인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용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