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당국 "내년 상황따라 점차 축소"

국토부는 추가하향 가능성에 선 그어.. 부처간 ‘보증 축소’ 온도차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부터 HUG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어 중도금대출을 받아놓은 후 프리미엄(피)을 받으며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판단에 8.2부동산대책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제한을 한 후 이번에 중도금대출 보증비율까지 낮춘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분양시장이 가열될 경우 HUG 보증비율의 추가 단계적 축소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HUG의 중도금대출 한도 보증비율을 향후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계적 축소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은행 등이 HUG의 보증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하고 있지만 보증비율이 축소되면 대출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미리 시공자금을 중도금대출로 조달하는 선분양 방식을 후분양 방식, 즉 미리 시공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토부는 이런 금융위 계획에 손사래를 치며 보증비율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시장 급랭과 건설경기 침체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 초만 해도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건설경기 침체의 뇌관으로 떠오른 바 있다.

주택시장 호조로 이런 목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잇따른 규제책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는다면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몰릴 수밖에 없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보증비율 축소는 신규 분양시장에 재앙요소"라면서 "사업주체에도 부담이고 소비자도 부담인데 금융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리스크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금리인상까지 예정된 가운데 주택구매 수요로 돌아서는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의 보증한도 축소는 기존에는 중도금 보증한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후 점차 한도가 생기면서 HUG와 주금공의 보증한도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이를 맞추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맞추는 과정이 꼭 HUG의 한도를 줄이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의 한도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현희 김아름 기자